경제제도와 금융제도 역할 보기

오늘은 경제제도와 금융제도 역할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내에 존재하는 가계나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분배 및 소비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기구 또는 제도를 경제제도라고 부릅니다.

경제제도와 경제주체 체크하기

어떠한 경제에 있어서 기본적 기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높은 생활수준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가 매일 적정량의 의복이나 음식료, 주택, 전자제품, 에너지, 교통과 통신 등 그 밖의 생필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생산자는 생산요소로서 사용될 희소한 자원을 적당한 양만큼 조달하고 이 자원을 적기에 노동 및 자본과 결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생산자는 토지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형태로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제제도 내에서 생산주체가 되는 것은 주로 기업과 정부입니다. 소비주체가 되는 것은 주로 가계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결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들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으므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이러한 생산요소를 결합해 생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최대의 이윤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업의 생산물은 어떻게 처분되는가에 따라서 소비재와 자본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소비재는 주로 가계부문에 판매되고 소비자의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본재는 기계나 생산설비와 같이 주로 다른 기업에 판매되어 다른 생산물의 생산을 위해 장기간 사용될 수 있는 내구재를 의미합니다.

 

가계에서는 노동과 기술,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를 소유해 이를 기업 및 정부에 판매 및 임대함으로써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의 형태로 임금과 지대,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가계가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서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얻는 소득을 요소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은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 지출되는데 이를 소비지출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가계의 현재소득 가운데 소비되지 않고 남는 소득 부분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부속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지출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지출은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을 위한 소비지출과 교육제도, 사법제도, 국방 등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의 구입 그리고 소득분배를 조정하기 위한 사회보장 수혜금 등 이전지출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경제제도와 금융제도 확인

오늘날 시장경제에서는 자원을 배분하고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란 사회가 그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제도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비스 및 생산요소를 교환하기 위해 만나는 경로입니다.

 

시장은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그 상품을 소비자에게 더 많이 생산하고 공급하려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요증가 및 가격상승이 일어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신규 기업들이 그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반면 가격 하락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감소키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부 기업들은 그 시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시장의 또 다른 한 가지 기능은 소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순수시장경제에서 한계생산력설에 의한 소득분배에 따를 때, 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은 경제주체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시장은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등으로 경쟁력에서 우월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더 많은 이윤, 더 높은 임금 그 외의 경제적 편이란 보상을 제공합니다.

 

경제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시장이 운영됩니다.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소비주체가 자신의 노동, 기술 및 그 밖의 자원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생산주체에게 판매합니다. 생산요소시장은 노동과 토지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배분하고 임금, 임대료, 이자 등의 형태로 생산요소의 소유자에게 소득을 분배합니다. 소비주체는 생산요소시장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산물 시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합니다. 생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비재는 음식료나 주택, 의료서비스,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구입한 생산요소를 이용해 소비재를 생산해 주로 가계에 판매하는 동시에 기업 내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재를 생산해 다른 기업에 판매합니다. 전자는 소비주체의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기 위해 당기 내 사용으로 소모되는 소비지출의 흐름입니다. 후자는 기업이 재생산을 위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공장, 기계, 건물 등의 스톡을 증가시키는 투자지출의 흐름입니다.

 

경제제도를 구성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는 대부자금에 대한 대가로 약속증서만을 받습니다. 약속증서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청구권이나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등 금융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금융청구권은 자금의 공급자에게 미래 소득흐름을 약속하는데 이러한 소득흐름은 배당금이나 이자지급, 자본이득 등 여러 유형의 수익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금공급자는 자신의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위험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비를 연기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대가로서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