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도 겸업주의와 분업주의 유형

금융기관은 특수한 목적 혹은 경쟁상의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은행업과 증권업 등이 분리되어 있는 분업은행제도와 은행업과 증권업 등 주변 업무를 겸영하는 겸업은행제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겸업은행제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은 분업은행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와 90년대 금융 환경의 변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상업은행들이 본연의 상품인 예금과 대출 및 지급결제업무 외에 유가증권 업무 및 유가증권과 연계된 파생상품을 직접 혹은 자회를 통해 취급하거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여타 연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주변 업무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겸업제도의 대표적 국가인 독일의 은행들은 증권과 일부 보험업무를 직접 취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성립과 함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독일의 금융제도를 그대로 도입해 은행의 증권업 겸영은 물론 은행이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보험회사가 은행의 주주로 참가해 업무를 제유하는 등으로 은행과 보험회사의 겸영이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은행과 보험회사의 겸업형태인 방카슈랑스가 확산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을 망라한 거대금융그룹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은행법에 따라 상업은행의 증권업무 취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법원과 중앙은행이 동 금지규정의 예외조항을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은행의 증권업무 취급이 확대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리글-니얼법과 1999년 11월 그람-리치-블라일리법을 통해 은행과 증권회사 간 계열관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겸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은행들이 퇴출되거나 은행지주회사로 변신하면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겸업주의의 확대를 기본적인 금융산업 개편의 방향으로 삼아 왔습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 해서 각 업종은 핵심업무를 배타적으로 취급하되, 여타 부수업무는 상호 진출의 형식으로 겸업의 범위를 확대해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겸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겸업주의의 장점

먼저, 겸업주의는 범위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범위의 경제는 업무의 다양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고정비의 절감효과 등을 말합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범위의 경제 효과가 큰 편입니다.

 

둘째, 겸업제도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중개비용 절감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셋째, 겸업제도하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포트폴리오에 의한 위험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수익의 다변화가 가능해 금융기관의 경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겸업주의는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통해서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고객으로 하여금 한 장소에서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겸업주의의 단점

겸업주의의 단점은 전문화라고 하는 분업주의의 장점을 상실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은행이 증권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자금이 산업자금보다 투기자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증권업무 취급에 따른 은행경영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과 고객 간 또는 고객 상호 간의 이해충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이익의 희생하에 다른 쪽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여러 업무를 겸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범위의 경제로 인한 은행의 권한 집중과 남용으로 타 산업을 지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제도 유형 중에서 겸업주의와 분업주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겸업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보시고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