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도 유형 은행중심제도와 시장중심제도

보통 금융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 전통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금융 제도 유형 중에서 은행중심제도와 시장중심제도의 의의와 장단점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중심제도와 시장중심제도

금융 제도의 유형에서 먼저 자금조달의 원천을 기준으로 금융 제도를 나누게 되면 은행중심제도와 시장중심제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중심제도는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 등과 같이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제도를 말합니다. 시장중심제도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직접금융 위주의 금융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중심제도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은행중심제도에서는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은행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은행중심제도, 시장중심제도 장단점

이번에는 양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는 기업감시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중심제도에서는 주가변동과 적대적 인수 합병이 기업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투자자보호가 중시됩니다. 반면에 은행중심제도에서는 은행과 기업 간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기업감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장중심제도의 직접금융은 시장인지도가 높고 회계정보가 잘 갖추어져 있어 경영정보를 얻기 쉬운 대기업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중심제도의 간접금융은 시장인지도가 낮고 회계정보가 불충분한 중소기업에 유리합니다. 은행을 이용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에도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시장중심제도의 직접금융은 수익은 높지만 위험도 큰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은행중심제도의 간접금융수단은 수익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는 투자자의 의견수용 측면에서도 산업 간 비교우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은행대출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비교적 보수적 입장에서 전통산업에 대한 대출이 선호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금융은 주가를 매개로 투자자와 기업 간 의사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주자의 의견수용 과정에서 첨단산업에도 자금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는 상호 간 경쟁과정에서 금융발전에 기여합니다. 시장중심제도의 자본시장은 금융기관의 금융중개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은행중심제도의 금융기관은 정보생산 능력을 토대로 기업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발전 역시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축전된 정보를 토대로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더 정확히 결정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중심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 축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도 동반 부실화가 될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장중심제도는 자금배분의 적정화, 부실기업 조기정리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가격변동성, 과소투자 우려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첨단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이러한 산업의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논의에서 은행중심제도가 효율적인지 시장중심제도가 효율적인지에 관한 논쟁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상호 대체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상호 보완적이란 인식이 강해지면서 시장중심제도의 직접금융과 은행중심제도의 간접금융이 모두 필요하고 두 금융제도 유형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